▲ 지난 7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ㆍ주거ㆍ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마련할 때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 의무가 강화된다.

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이르면 내달(12월)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자나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심의하기 전 사업 입지나 교통계획 등을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파급효과가 크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수도권 개발정책 추진 시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국토부 소속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개발사업 등 서울 등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도권에 100만 ㎡ 이상 공공택지 조성사업, 30만 ㎡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려면 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과 1차관이 각각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본위원회엔 교육ㆍ산업ㆍ문화부 등 7개 부처의 차관과 서울ㆍ인천부시장, 경기부지사까지 참여해 광범위한 협의채널을 갖췄다.

하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그 동안 심의 기능 외에 따로 사전 조율이나 자문 기능은 두지 않아 사업계획 수립 전 주변 지역과 부합 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없어 정책 조율 기능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계획 심의 전 사업 입지나 교통계획, 해당 시ㆍ군의 도기시본계획 부합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ㆍ조율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전협의제도가 신설된다. 아울러 자문 기능도 새롭게 마련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수도권 정책 추진 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자문을 통해 정책의 성숙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실행되면 부동산 정책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과도한 개발 정책을 내놓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신도시’급 재개발을 한다며 내놓은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에 국토부가 제동을 걸며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이후 여의도와 용산을 비롯한 서울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박 시장은 이를 전면 보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해 활용폭을 넓힐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관련 정보 등 확보를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대신 국토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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