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는 지난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봉쇄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입주권ㆍ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이주비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로 보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ㆍ잔금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ㆍ잔금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으로 구분했다. 이에 ‘1+1 재건축’을 통해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두 개를 얻는 조합원이 다주택자가 됨에 따라 대출 규제에 묶여 개인 집단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돼 논란이 커진 형국이다.

1+1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나 평가금액이 높은 기존 주택 한 채를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새 아파트 중ㆍ소형 두 채를 받는 방식이다. 신혼부부나 1인 가구 등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1항7호다목에 따르면 1+1 재건축은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평가금액이나 전용면적 범위 이내에서 재건축 후 새로운 주택 두 채를 받을 수 있으며, 대신 둘 중 한 채를 전용면적 60㎡ 이하로 하고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기존 1주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2주택으로 받는 것인데, 이를 2주택자로 간주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로 세입자 전세금을 상환하거나 공사기간 내 거처할 집을 마련한다. 졸지에 2주택자가 된 대상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 등을 통한 세입자 보증금 충당이나 임시 거주를 위한 주택비용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주요 1+1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비상이 걸렸다.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면서 일부 단지들은 면적 구성과 총 세대수, 단지 구조 등 사실상 설계도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정부 말을 믿고 적극적으로 1+1 재건측을 독려하고 설계했는데 집값을 잡겠다고 갑자기 ‘돈줄’을 모두 묶어버려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1+1 재건축은 1인 가구 증가로 중ㆍ소형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서울시 주택 정책과도 일맥상통한 방식이다. 정책의 갑작스런 수정은 향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률적인 규제로 더 큰 부작용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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