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현황.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형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4월 자치구로부터 22개 단지를 신청 받아 현장조사를 진행한 서울시는 올해 6월 27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단 회의를 개최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7개 단지 총 6482가구 규모에 이르지만 서울시의 제도적 지원 미비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시범단지는 ▲남산타운 ▲신도림우성1차 ▲신도림우성2차 ▲신도림우성3차 ▲문정시영 ▲문정건영 ▲길동우성2차 등으로 해당 단지들 모두 여전히 함께할 업체를 아직 선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며 야심하게 나섰지만 아직 제대로 된 제도가 갖춰있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이미 연내 사업 추진은 물 건너갔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단지가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적어 유찰이 거듭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표적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을 책임질 남산타운아파트는 현재 두 번째 입찰이 진행되고 있지만 업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문정 시영ㆍ건영아파트 역시 입찰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현재 수의계약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신도림 우성1ㆍ2ㆍ3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시에서 현재 인허가 기준, 절차, 사업자금 지원 등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례가 나오지 않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합들이 행정절차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재건축사업에 비해 낮은 수익성도 업체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평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아직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설계작업 등을 제대로 감당할 업체가 사실상 없고 제도적으로 아직 미숙하다”면서 “여기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들은 용적률이 200%가 넘어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일부 허용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세대 구성을 다양화 해 리모델링 아파트의 평면 제약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안전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를 보류했다. 현재 안전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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