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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앞둔 자양1구역 재건축, 일부 세입자 ‘이주 거부’에 발목 잡혀
▲ 지난 13일 자양1구역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이 철거를 거부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올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매듭짓고 철거를 앞둔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일부 세입자들이 이주를 거부하며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자양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은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곳 거주민 총 1300여 가구 중 87%가 철거를 앞두고 이주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들이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와 손잡고 특정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본보는 지난 13일 자양1구역 이은전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본래 이주 예정기간에서 7개월이 넘게 지연된 상태로 대부분의 거주민이 이주를 마쳐 철거작업이 시급하지만 일부 세입자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현재 이곳의 사업 진행 상황은/

우리 구역은 광진구(청장 김선갑)에서 지난 6월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및 7월 철거 및 멸실신고를 득한 상태로 87%의 거주민이 이주를 마쳤다. 정비구역 내에 수많은 공가가 발생한 터라 ▲외부인 출입 가능성 ▲범죄 예방 차원에서 철거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구역 내 오성타운빌라 부근 철거 사전작업인 비계설치 중에 본인 건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전철연 회원들 30여 명(상가ㆍ주택세입자, 현금청산자 일부)과 다른 구역 전철연 회원들 50여 명이 가세해 폭행, 자제 파손 및 휘발유를 작업자들에게 뿌려가며 협박하고 작업을 방해했다. 그 후에도 5차례에 걸쳐 작업을 실시할 때마다 오물 투척, 폭행, 자제 파손 등을 일삼았다. 이에 현재 조합에서 진행 중인 고소ㆍ고발사건이 4건 정도 계류 중에 있다. 이달 13일에도 장비를 투입하면서 철거작업을 실시하려 했으나 전철연 회원들 40여 명이 본인의 재산을 지키러 나온 조합원 30여 명과 협력 업체 직원들에게 폭행을 저지르고 포크레인 등 장비에 올라가는 등 작업을 방해하며 물질ㆍ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 전철연 회원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이들은 본인들과 협의가 완료된 후에 철거를 진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내용은 영업권 보장 및 세입자 보상금으로 각 세대 당 1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이주할 곳을 제공해주고 공사 완료 후 입주 시 상가분양 배정, 실거래가 수준의 현금 보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 이에 대한 조합의 입장은/

본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은 영업권 및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조합은 일부 세입자들에게 이주 시 협의 후 ▲이사 비용으로 200~300만 원 정도를 제공했다. 또한 이주를 원하는 세입자를 위해 대위변제를 해주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도 세입자와 협의해 월세 일부 탕감 및 용달비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철연 회원들의 개입과 과도한 요구로 인해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큰 상황에 처했다.

- 향후 대응 방안은/

조합은 앞으로도 세입자가 이주를 원하면 지금까지와 동일한 수준의 이사비(최대 300만 원)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장상가의 경우 광진구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부 승인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보상평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상인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미이주세대에 대한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 포크레인에 올라탄 전철연 회원들.

이처럼 자양1구역이 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의 철거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전철연이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강남구의 개포주공4단지(재건축)에서도 일부 세입자들이 전철연과 손잡고 이주비 지급 및 아파트 입주 등을 요구하고 이주에 반대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1994년 출범한 급진파 철거민 생존권 투쟁조직인 전철연은 철거민 주택 마련, 철거기간 중 임시수용단지 조성, 완공 후 10년간 무상임대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폭력시위를 통해 협상 달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전철연이 세입자들과 함께 강력한 이주 반대 투쟁에 나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들은 수십억 원의 이자비용을 감내해야 할 처지”라며 “이주를 앞둔 조합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정부 및 관할관청 등의 신속한 조치와 보호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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