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세부내역(단위 : %).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서울시가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오늘(14일)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온 총 1만651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게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간접제재로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 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634명(40.8%),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23.7%),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03명(19.5%),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47명(15.9%)로 드러났다.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64명(5.4%), 40대가 256명(21.7%), 50대가 378명(32%), 60대가 332명(28.1%), 70대 이상이 145명(12.3%)로 나타났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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