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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신규 지정 단 ‘2곳’ 그쳐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서울시가 신규 지정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11월)까지 새롭게 지정된 정비구역은 지난해 20곳에 비해 급감한 2곳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13년 12곳, 2014년 17곳, 2015년 12곳, 2016년 7곳과 비교해서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반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361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같은 기간 신규 지정된 정비구역(70곳)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관할 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 의견 조사 결과 도시정비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재건축 직권해제는 2013년 43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구역들이 대거 사업을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개발 직권해제는 2014년 14건, 2015년 22건, 2016년 3건, 2017년 23건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2016년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상황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영일 의원은 “서울 내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 외에는 별다른 공급 대안이 없다”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축소는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사업 해제 이후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오히려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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