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2년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 이른바 박원순 표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그 이후 박 시장은 뉴타운에 대한 지원을 끊고 해제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주거정책을 이끌어갔다. 정책방향을 대규모 개발에서 주거재생으로 전환하고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과 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뉴타운 출구전략을 시행한 2012년 1월 이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683개 정비구역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393개 구역이 해제됐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393곳은 건축물 노후도가 매우 높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에 따르면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 전체 해제지역의 87.5%,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이 60% 이상인 지역이 전체 해제지역의 28%로 건축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해제지역은 주택 노후화를 비롯해 무질서한 개발 양상, 공가 발생으로 인한 범죄 우려 등 대체로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로구 옥인1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한양도성 성곽복원사업에 따라 시장 직권으로 해제가 이뤄졌다. 구역 내 빈집들은 방치된 상태에 차량 접근도 힘든 데다 주차난도 심각하다. 사직2구역도 상황이 마찬가지다. 지난해 해제 뒤 지가가 상승하고 다수의 공가가 발생하며 거주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몰린 은평구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최근 박 시장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이들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이 없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주차시설 등이 부족해 도로에 방치된 차량으로 보행하기도 힘들다”며 “빌라가 아닌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도입된 뉴타운사업은 단기간 내에 과도한 구역 지정으로 부동산가격 상승과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박 시장이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 역시 주택시장의 중장기 수급 등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강행해 문제를 낳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해제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수요 대비 부족한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서울시는 무리한 정비구역 해제를 멈추고, 해제된 구역 가운데서도 주민 요구가 과반이 넘을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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