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경기도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등의 평균 평당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를 공표했다. 이날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평당 평균 공사비가 4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 발주한 한 공공어린이집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민간 발주 어린이집보다 평당 건축비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를 위해 경기도는 관내 시ㆍ군의 협조를 얻어 어린이집, 경로당 등 36곳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ㆍ경로당 44곳의 평균 공사비를 조사, 비교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조사 대상 공사 중 공공기관 발주 어린이집의 연도별 평균 평당 공사 계약금액은 2016년 749만 원, 2017년 938만 원, 올해 914만 원이었으나, 민간 발주 어린이집의 평균 평당 공사계약금액은 이보다 훨씬 낮아 2016년 523만 원, 2017년 537만 원, 올해 528만 원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와 민간에서 한 경우를 비교했더니 공공건설공사의 비용이 굉장히 높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경기도는 전체 계약금(공사비)을 전체 건축 연면적으로 나눠 ‘평균 평당 공사 계약금’을 산출했다. 그러고 나서 이 셈값을 건축물의 어떤 조건도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했다.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규모로 지어도 건축 부지 면적과 조경 면적, 구조, 마감재 종류, 공법 종류 등에 따라 공사비는 천차만별이다. 어느 가난한 국가의 공공시설과 서울 도심 한가운데 민간시설을 비교하거나 다를 게 없다. 더구나 원인인지 결과인지 모르지만 비교한 표본수마저 달랐다.

지금의 ‘건설원가 공개’ 논의는 사실상 이재명 도지사가 이끌었다. 물론 그동안 정부ㆍ여당과 야당 일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올 들어 이 지사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 9월 경기도시공사의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일반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했다. 또 현재 10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그 미만일 경우에도 적용토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건설업계 입장에서 '올해 최악의 인물'은 단연 이 지사라고 확신한다.

통계, 여론조사 등은 신뢰도 높은 근거로 자주 사용된다. 반면 목적에 따라 가공되기 쉽다. 마사지 받은 자료는 거짓도 진실도 아니다. 그럼에도 숨은 의도를 간파하기 쉽지 않다. 이 지사는 좋든 싫든 여러 가지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 일로 인한 비난ㆍ비판도 가볍게 넘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아니다. 당신은 건설원가 공개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들었다. 책임져야 한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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