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산4구역 일대. <사진=김필중 기자>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이 뉴타운 출구전략 등 도시정비사업 축소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비구역 해제 또는 해제 위기에 처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업 추진 의사를 표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조합 설립을 눈앞에 두고 정비구역 해제의 위기에 몰린 은평구 증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연기ㆍ이하 추진위)는 최근 시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이곳 주민들은 탄원서에 “건물 노후화 및 기반시설 부재로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주차시설 등이 부족해 도로에 방치된 차량으로 보행하기도 힘들다”며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적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1850명(공유자 포함) 가운데 1410명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증산4구역은 2014년 8월 추진위를 꾸렸지만 기한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진척이 없을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일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세부 규정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추진위 측은 타 구역에 비해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찬성률 기준을 채우는 데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아울러 추진위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 연장 신청을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인터뷰] 증산4구역 김연기 추진위원장
“증산4구역에 필요한 것은 도시재생 아닌 재개발!”
“정상적인 사업 원하는 주민들 목소리 외면 말아야”

▲ 증산4구역 김연기 추진위원장. <사진=김필중 기자>

이달 22일 본보는 김연기 추진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몰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직권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연장을 거부했다”며 “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대로 일몰제 연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05년 12월 수색ㆍ증산뉴타운 지정고시가 났고 서울시에서 2012년 4월 이곳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654명, 반대 393명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이후 2014년 8월 1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함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으나, 타 구역에 비해 토지등소유자(1850명ㆍ공유자 포함)가 많은 관계로 정비사업 일몰제 기간인 2년 내 동의서 징구 절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추진위는 일몰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16년 6월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3항의 ‘시ㆍ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판단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전체 토지등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몰기한 연장 규정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재량행위로 해석해 사업 추진(조합 설립)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불충분한 근거로 증산4구역의 일몰제 연장 여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 현재 진행 상황은/

현재 토지등소유자 74.3%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 요건인 75%에 임박한 상태다. 이에 추진위 및 주민들이 힘을 합쳐 지난달(10월) 26일 서울시, 은평구, 청와대 및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해 우리 구역의 상황과 주민들의 재개발사업 추진 의지를 알리고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증산4구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추진위는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먼저 우리 구역의 70%를 차지하는 빌라ㆍ다가구ㆍ연립주택ㆍ상가 등이 이미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건축법」 및 「주택법」 적용 용적률 150~200%를 거의 다 채운 상태다. 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로 6미터 확보 요건도 사업성 저하 및 주민 부담 가중으로 충족시키기 어렵고, 해당 법령 등의 적용에 따라 매도청구권이 없어 1명만 반대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주민들도 이 같은 서울시의 요구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 향후 대응 방안은/

주민들은 정비구역 해제 시 대안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추진위를 비롯한 우리 구역 주민들을 앞으로도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 현재 구역의 상태는/

뉴타운 지정 이후 13년 동안 묶여 있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로 30~50년이 경과된 건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노후도가 심해 수리를 포기하고 공가로 남아있는 집이 10채이며, 정비구역 해제 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면 외부인 출입 및 범죄 우려 등 슬럼화로 인해 달동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 서울시 등 행정 당국에 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사업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거의 75%에 육박한 상황에서 굳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우리 구역에 적합하지도 않은 도시재생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추진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한 일몰기한 연장 요구를 수용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초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이 무엇인지 잘 몰랐고 또 상가를 소유한 일부 반대자들의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도 재개발사업과 그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재개발사업이 신속히 정상화돼 수색ㆍ증산뉴타운 한가운데서 가장 큰 구역 면적을 자랑하는 우리 증산4구역이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증산4구역 재개발 조감도. <제공=해당 조합>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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