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경기 하남시는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을 개최했다. <제공=하남시>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혼희망타운이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에서 첫 삽을 뜨며 시작을 알렸다. 앞으로 정부는 합동(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본보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고 해당 사업에 관심이 높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수혜로 작용할 수 있을지 전망해봤다.

2022년까지 15만 가구 공급 ‘돌입’… 전매제한 최대 8년

지난 21일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위례신도시 내 신혼희망타운 부지(A3-3b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상호 하남시장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김상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우 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이현재 국회의원, 방미숙 시의장과 시ㆍ도의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공식은 정부의「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2017년 11월 29일)」발표의 일환인 신혼희망타운의 최초 공급이라는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홍보하고 신혼부부 주거환경 개선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기공식과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골자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돌봄사업(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신혼희망타운 공동주택에 우선 설치되고 육아 특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이다.

김 시장은 기공식 환영사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공과 내 집 걱정 안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례신혼희망타운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성백제의 중심지였던 이곳 하남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첫 희망타운이 건설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하남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조선시대의 산실청과 같은 공공산후조리원과 모자건강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결합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산실청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다”며, “향후 신혼희망타운과 산실청이 만들어 지면 하남시는 아기 낳기 좋은 도시 청년과 여성, 신혼부부가 편안한 도시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시장은 여성어린이 특화 건강증진센터(가칭 산실청)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관계기관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과 향후, 감일지구 A7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시점을 (가칭)산실청의 준공예정 시기인 2021년 말에 맞춰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위례신혼희망타운은 2021년 공사가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508가구의 신혼부부가 입주할 예정이다.

▲ 신혼희망타운이 위례신도시에서 첫삽을 뜬 가운데, 오르는 월 대출원리금과 분양가를 신혼부부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표는 신혼희망타운 개요. <제공=국토교통부>

입지 좋은 곳 금수저 차지할 듯… 국토부 대책 없어 업계 우려↑

하지만 결국 신혼희망타운이 착공될 때까지 정부는 금수저들만 입주할 수 있는 ‘금수저 타운’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자금력이 많은 신혼부부들만 초저금리 대출과 막대한 시세차익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국토교통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금수저 타운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익공유 모델을 내놓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분양가가 2억5060만 원 이상일 경우 분양가의 30~70% 범위 내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세차익이 생기면 10~50%를 국가(주택기금)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불리해보이지만 대출이자가 연 1.3%에 불과하고, 대출한도는 집값의 70%에 달한다. 최근의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수혜인 셈이다.

시세차익을 환수해간다고 해도 신혼부부가 챙길 수 있는 차익은 높다. 추정분양가가 4억6000만 원인 위례신도시 전용면적 55㎡를 분양받아 70%를 대출로 메꾸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9월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준을 최대 8년까지 늘리기로 했고, 거주 의무 기간도 최대 5년을 적용하기로 해 10년을 기준으로 거주 후 매매하면 된다.

이들이 얼마에 내놓아야 할지 계산해본다면 자녀 1명이 생겼고(자녀수에 따라 상환금 감소 혜택 부여) 이때 상환한다면 시세차익(4억3000만 원) 중 1억6340만 원만 환수하면 된다. 나머지 2억6660만 원이 신혼부부 몫이다.

같은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3억 원 이상인 금수저 신혼부부라면 시세차익이 더 불어난다. 분양가의 30%만 대출해도 되기 때문에 10년 후 상환하면 기금에 돌려줘야 하는 돈은 774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 신혼부부는 3억5260만 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위례ㆍ수서지구, 월 대출원리금ㆍ분양가↑… 업계 “대책 마련해야”

특히 위례나 서울지역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가 2억5060만 원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가능성이 크다.

위례신혼희망타운은 강남과 가깝다는 지리적 장점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을 때부터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위례처럼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거나 서울 지역 내 신혼희망타운이 많이 없다. 신혼희망타운은 내달 위례(508가구)와 평택고덕(891가구)을 시작으로 내년엔 서울 양원(405가구), 수서역세권(635가구), 화성 동탄(1171가구), 고양 지축(750가구), 남양주 별내(383가구), 하남 감일(510가구) 등에서 분양이 이뤄진다. 2020년에는 고덕 강일(3538가구), 과천 지식(545가구), 수원 당수(911가구), 의왕 고천(899가구) 등에서 공급된다.

서울에 신혼희망타운이 일부 적용됐지만 공급 물량은 여전히 적은 편이다. 이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신혼부부가 서울로 출ㆍ퇴근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입지가 좋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분양가가 비싸다는 문제도 있다. 신혼부부들의 경우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 다반사일 텐데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4~6억 원대 비싼 집을 구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위례신도시 전용면적 46㎡의 예정 분양가는 3억9700만 원, 55㎡은 4억6000만 원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46㎡은 1억9900만 원, 55㎡은 2억3800만 원인 것과 대비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이고 순자산이 2억50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턱없이 부족하다.

청약자가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선택해 연 1.3% 금리 혜택을 받아도 월 부담금은 약 110만~150만 원이다. 위례신도시보다 분양가가 최소 1~2억 원 이상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 수서역세권은 월 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는 맞벌이로 월 650만 원(외벌이 월 600만 원)을 벌고 아이가 한명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큰 부담이다. 결국 입지 좋은 곳은 재력가를 부모로 둔 금수저들이 입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임시로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순자산을 줄이기 위해 부채를 일부로 늘리는 등 편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에 순자산 2억5060만 원 이하 조건만 추가했을 뿐 불법ㆍ편법 분양을 막기 위한 대책은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월 소득 600만 원에서 이자 부담이 큰지는 개인 소비 성향에 따라 나뉜다”이라며 “정부는 월 600만 원(외벌이 기준)까지 버는 신혼부부 중에서 80%까지는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점을 이용해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금수저들이 많이 지원할 것이다”며 “정부는 이를 예상하고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돼 기준을 바꿔가면서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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