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공=경기도>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양극화 해소와 4차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지난 21일 오후 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경기도의회와 토지공개념 국토보유세, 소득주도성장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간 상관성, 국토보유세 연구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승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관열 더민주 정책위부의장, 배수문 도의원, 신정현 도의원, 유영호 도의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이는 불공정함과 엄청난 격차 때문”이라며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과 기회가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고, 특정 소수에게 편중될 때 그 나라는 망하거나 위기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1년 국민총생산의 25%가 부동산 불로소득이고 초등학생의 꿈이 조물주위에 건물주일 정도로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 됐다”며 “부동산은 헌법에도 표현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것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경제흐름의 왜곡을 막기 위해선 현재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해 이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경제의 지속성장을 돕는 마중물이자 불공정 격차로 인해 돈의 흐름이 차단된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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