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김 의원 공식 홈페이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자료 유출과 관련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자료 유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자는 관련 기관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후보지 공개 이후 진술번복 등 추가 유출 의혹이 있는 자는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한 “신규 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에 따른 부동산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 등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 전 정보누설 방지 조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구지정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용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