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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연구센터 “LTVㆍDTI 규제,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 완화에 유효”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비교적 아파트값 상승폭이 큰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상승폭 작은 지역과 격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금융감독연구》의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한 주택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2002년 1분기부터 2017년 4분기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LTVㆍDTI 규제는 주택 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LTV 규제는 효과 지속기간이 길었고, DTI 규제는 단기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LTV는 규제 강화 시 1~7분기까지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지속하다가 8분기 이후부터 점차 줄었다. DTI는 규제 강화 시 1~2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3~5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6분기를 기점으로 상승세 전환한 뒤 점차 효과가 약해졌다.

특히 LTVㆍDTI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은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낮은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많아 규제강화 시 수요가 비교적 크게 감소했다”며 “LTVㆍDTI 규제 수단이 아파트가격 상승 시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지역 간 아파트가격 격차 확대를 억제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LTVㆍDTI 규제가 아파트값에 영향력은 금리나 산업생산, 물가상승률과 같은 거시경제변수보다 컸다”면서 “아파트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주택구입자금은 금융기관 차입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경제의 기초 여건(fundamental)보다는 주택구입자금의 가용성이 주택 수요에 보다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이 보고서의 한계로 “LTVㆍDTI 이외에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역별 주거ㆍ교육 환경이나 주택보급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보다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한편, 보고서는 이용회 박사가 주저자로 이승화 석사과정이 공동저자로 작성했다. 전체 내용은 금감원 누리집에서 ‘알림ㆍ소식>금융시장속보>금융감독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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