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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잦은 ‘소송전’에 발목 잡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일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잇따른 소송전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소송전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3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5년 6월 삼호와 이수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어 왔다. 이어 올해 4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지난 6월부터 이주를 개시해 현재 99% 이주를 완료했다. 지난 10월에는 ‘더마제스티’라는 아파트 브랜드명도 정해졌다.

이처럼 착공과 분양을 앞둔 상황에서 소송전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이 사업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15년부터 조합장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ㆍ사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을 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이 났다.

하지만 비대위는 최근 다시 고소인만 바꿔 동일한 사유의 고소를 제기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비대위는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협력 업체를 임의로 선정했다는 민원을 전주시에 제기해 전주시는 조합장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발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비슷한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천안의 A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과 부천의 B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은 앞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많은 협력 업체가 참여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친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돼 전국 도시정비사업 구역마다 최소 1~2건 이상의 소송에 얽혀있다.

한편, 이권을 챙기기 위해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물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소송 등의 분쟁으로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사업비용이 증가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도시정비법상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자격이 상실되고 조합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조합장을 다시 선출하려면 총회를 개최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비도 인상돼 비용이 커진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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