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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시 ‘기간 연장안’ 등 내달 발표건설사 차원 연장 불가 시 LH 매입해 재임대 방안도 검토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소유권 이전) 가격을 둔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우선분양권을 포기한 주택 분을 건설사로부터 매입해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6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건설사가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2006년 분양해 2009년부터 본격 입주한 판교신도시에서 5600여 가구가 내년 분양전환을 앞뒀는데,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장기간 임대주택에 거주한 데 따른 이점이 전혀 없을 정도로 분양전환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분양전환 가격은 10년 임대일 경우 해당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 이하다. 감정가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이 평가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다.

10년 새 판교와 그 주변의 집값이 크게 올랐고, 감정가가 시세의 80~90% 정도임을 감안해도 분양전환가가 소형(전용면적 85㎡ 이하)는 7~8억 원, 중형(85㎡ 초과)은 9~1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06년 당시 공공분양 84㎡의 분양가는 3억7000만 원 정도. 주공의 10년 임대주택 임대료는 보증금 1억4000만 원, 월 58만 원 정도로, 전액 전세로 환산하면 2억2000만 원이다. 분양가와 차이는 1억5000만 원으로 63% 수준에 불과했다.

또 하나, 5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할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하므로 부담이 덜한 편이다. 때문에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전환가 산정 방법을 바꾸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법령으로 정한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분양전환가를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건설사에서 임대기간 연장이 어려울 경우, LH가 매입해 최장 9년까지 재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최장 8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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