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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가 아파트 2채 보유?… 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세무조사 착수
▲ 손주 명의 차명예금 운용. <제공=국세청>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ㆍ예금ㆍ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고가자산 형성과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조사 대상에 미성년자 19명이 올랐다. 아울러 4억 원 상당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 4세 유치원생,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만 18세 고등학생도 포함됐다.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예금이 있지만 상속ㆍ증여 신고 내역이 전무한 미성년자 90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고액 예금보유 미성년자 297명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86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 주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16개 법인의 주주 73명에 대해서도 현미경 조사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미성년자가 34명이나 포함돼 있다.

조사 대상에는 규모가 큰 기업도 일부 포함됐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주택ㆍ땅을 마련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부동산을 상속ㆍ증여받으면서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소 신고해 세금을 줄인 혐의가 있는 199명에도 검증을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것” 이라며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전수분석하는 등 신고 여부를 빈틈없이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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