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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심지, 활력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바뀌나?윤관석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6조의3 등 신설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위기에 처한 구 도심지역이 활력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 도심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쇠퇴한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도시재생사업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즉시 사업 착수가 어렵고 추진 속도가 더뎌 주민이 사업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낮은 사업성과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시행자가 선도적으로 참여해 도시재생사업을 견인하고, 사업의 실행에 필요한 특례를 집중 부여해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해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공기업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취지가 유사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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