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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언증’ 취급 받은 홍가혜,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 지난 2014년 종합편성채널 MBN과 인터뷰하는 홍가혜 씨. 며칠 뒤 MBN은 해당 보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사진=해당 영상 캡처>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4년 전 세월호 참사의 구조 작업 등에 관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1ㆍ2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면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표현이 해당 기관 공직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공익 변론을 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허위’라는 프레임에 가둬 명예훼손죄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찰, 검찰의 반민주적 행태가 중단되길 기대한다”면서 “‘국민 입막음’ 용으로 명예훼손죄를 남용하는 반민주적 수사 행태는 중단돼야 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 관행은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 뒤 홍가혜 씨는 자신의 SNS에 “무죄 판결 소식을 듣자마자 변호사님 덕에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 전화를 드렸더니 도리어 ‘사실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겸손 너스레 인사를 전하는 양홍석 변호사님의 논평입니다. 以心傳心(이심전심). 모두를 위한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 지난 26일 홍가혜 씨는 SNS에 “내 생에 가장 정의로웠던 날을 꼽으라면, 2014년 4월 18일 세월호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자고 마이크를 잡았던 그날일 것”이라고 적었다. <사진=홍가혜 페이스북 캡처>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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