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범죄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난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 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영학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섰던 인물로 사건 당시 온 국민들이 분노의 치를 떨어야만 했다.

앞서 1심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범행의 우발성과 범행직전 이영학의 정신상태 불안, 교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결국 대법원이 2심을 확정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라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감형 판결 당시 피해자 아버지는 “(이영학은)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더욱이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은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오늘 ‘어금니 아빠’의 판결을 보고 나니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며 “이영학은 당연히 사형선고가 내려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 기막힌 것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영학이 범행 직전에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고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삼가 숨진 여중생의 명복을 빈다”며 “이영학은 ‘진정한 인권’과 ‘생명에 대한 존중’ 때문에라도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본 기자 역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발적’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일이 예기치 아니하게 우연히 일어나는 또는 그런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이영학은 계획적인 범죄를 감행했다. 여중생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버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피해자 아버지의 분노와 여론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로 인한 국민의 질타는 재판부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다. 물론 국민의 여론이 때로는 감정적일 수 있지만 충분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이들도 적지 않다. 사법부만의 법리를 존중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최소한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기보다는 고개를 가로젓게 만들었다. 흉악 범죄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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