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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커지는 ‘깡통전세’ 불안감, 세입자 대책 마련돼야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14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10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2.46%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이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정부의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하락 여파가 전세시장으로 번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넘어 ‘깡통전세’ 공포도 확산되고 있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깡통전세 현상이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등 장기간 매매ㆍ전셋값이 동반 하락 또는 2년 전 대비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더 많이 떨어진 지역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전세금 반환을 보장해줄 금융상품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최근 SGI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은 현재 운영 중인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기준을 다음 달(12월) 3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임차주택 종류별 시세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동일 임대인에 대한 다수의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사실상 기존 상품 대비 보장기준 및 폭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기준 강화 배경에는 최근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전세금보증보험 손해율 급증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세금보증보험의 손해율은 128.8%로 1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도권과 지방 등에 최근 2~3년간 과잉 공급된 아파트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줄줄이 입주를 시작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깡통전세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보장보험 가입도 쉽지 않아진 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보증보험료를 낮추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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