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납부액이 지난해보다 1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영향으로 내년엔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11월) 30일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2조1148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 이달 17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납세의무자 40만 명(1조8181억 원) 대비 인원은 16.5%(6만6000명), 세액은 16.3%(2967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보유세의 일종인 종부세는 2005년 1월 15일 기존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신설됐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아파트, 다가구ㆍ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ㆍ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지난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9ㆍ13 대책의 종부세 개편안 주요 내용은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서울, 세종, 부산, 경기 일부 등) 2주택 보유자 주택분 세율 최대 3.2% 중과 ▲세부담 상한(전년도 세액 대비 인상율) 150%에서 300%로 인상 ▲과세표준 3~6억 원 구간 신설 및 세율 기존 0.5%에서 0.7%로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의 비율)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매년 5%씩 100%까지 인상 등이다.

한편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5%로 봤을 때 이를 70%까지 5%p 끌어올릴 경우, 종부세는 지금보다 68.6%, 재산세는 11.2% 인상돼 총 5조2000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향후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매각을 고민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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