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아파트 분양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한다. 실수요든 투자든 투기든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갖는 또는 가질 만한 소식라면 언론도 찾아가기 마련이다. 최근 한 경제방송이 아파트 분양 소식을 보도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지난 10월 19일 <아시아경제TV> ‘뉴스인사이트’는 “인천 검단신도시 ‘OOOO’ 분양 시작”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검단 OOOO이 본보기 집을 열면서 2기 신도시의 마지막 주자인 인천 검단신도시 분양이 막을 올렸다.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다음 달부터 3년으로 강화되면서 이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전했다.

이에 관해 지난달(11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특정 아파트의 분양 소식을 보도하면서 본보기 집의 로고나 전화번호 등을 노출하고 9ㆍ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제한 강화를 피할 마지막 기회라고 보도한 <아시아경제TV>에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이날 방심위 위원들은 “뉴스 프로그램에서 대놓고 광고를 한 것”, “광고인지 뉴스인지 분간할 수 없다”이라며 “광고효과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업체명과 전화번호, 본보기 집 등을 상세히 보여주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의위원은 정부ㆍ여당 추천 허미숙ㆍ심영섭ㆍ윤정주 위원,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 등이다.

언론사의 이 같은 관행은 적잖이 벌어진다. 앞서 <머니투데이방송(MTN)>도 비슷한 이유로 ‘경고’를 받은 적 있다. 2016년 8월 19일 “막판 청약 ‘브랜드 타운’으로 승부”라는 제목으로 “하반기로 접어든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건설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강남 대치학원가 동탄캠퍼스를 유치했고 OOO만의 교육특화인 별동학습관과 단지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와 근접해 동탄2신도시 최고의 교육 특화단지가 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브랜드명인 ‘OOO’를 멘트로 언급하고 화면에 노출했다.

방심위 법정제재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방송중지 순으로 수위가 높아지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서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이다. 방송평가는 방통위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 40%나 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밖에 시정명령 횟수, 불이행사례 등을 검토한다(다만 방송평가는 사업자 간 변별력 부족과 실효성 저하 등을 이유로 내후년쯤 개편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경제방송들이 이런 보도 행태를 반복하는 건 법정제제로 받는 압박이 적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TV>, <MTN>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등록제로 운영된다. 반면,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와 JTBCㆍTV조선ㆍ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은 방통위 심의를 통해 재허가 또는 재승인이 결정된다. 지난 11월 방통위가 새로 내놓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더라도, PP의 홍보성 기사를 막기 어렵게 됐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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