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43조2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39조7000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5000억 원(8.8%) 증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지출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부가 실제 사업에 집행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예컨대 총지출 기준 내년 국토부 예산은 순수 예산 17조6000억 원과 기금 25조6000억 원을 합친 43조2000억 원이다. 올해와 비교해 순수 예산은 1조2000억 원(7.2%), 기금은 2조3000억 원(9.9%) 각각 증가했다.

국토부 소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는 6000억 원(2018년 15조2000억 원→2019년 15조8000억 원) 증가했으며,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 부문은 2조9000억 원(2018년 24조5000억 원→2019년안 27조4000억 원) 증가했다.(이하 2018년 예산→2019년 예산)

우선 세출예산(17조6000억 원)에 대한 투입 계획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했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 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고,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 원)도 새롭게 반영했다.

BMW차량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 결함 인지ㆍ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에 2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결함정보 분석시스템 10억 원, 결함 차량(부품) 구입비 등 11억6000만 원).

‘성장동력 육성’…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ㆍ해외진출 기반 구축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확대했다(4667억 원→4822억 원)

스마트시티(182억 원→704억 원), 자율주행차(415억 원→747억 원), 드론(492억 원→742억 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ㆍAIㆍ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 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 원)를 신규 편성했다.

글로벌 인턴십, 철도ㆍ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 지속 지원, 버스운전(5억)ㆍ건축설계(10억)ㆍ건설기술자(7억) 등 인력양성사업에 신규 투입했다.

‘국토균형발전’… 도시재생,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한다(4638억 원→6463억 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100억 원→330억 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10억 원→500억 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ㆍ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 원)을 처음 도입한다.

특히, 인프라 시설을 확충ㆍ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개 사업에 3조2000억 원 등 생활 SOC 투자를 확대한다.

‘교통서비스 제고’…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760억 원→1360억 원), 광역도로 건설ㆍ혼잡도로 개선(1595억 원→1523억 원), 도시철도(3195억 원→1665억 원) 등으로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14억, 신규),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ㆍ234억, 신규) 등 대중교통 확충ㆍ서비스 개선한다.

저상버스ㆍ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70억 원→423억 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ㆍ시외버스 도입(13억, 신규)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인다.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은 국민참여예산제도로 도입됐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민주거 안정’…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보장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1조1252억 원에서 1조6729억 원으로 늘였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내년 44% 이하로 확대(2020년 45%)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주거급여 지급액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지역에 따라 5%~9.4% 인상한다.

또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300억 원→500억 원)

주택도시기금 기금 25조6000억 원의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금은 주택 공급과 정비, 자금 융자 등에 투자

무주택 서민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가구(2000명) 공급에 14조4897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급 목표인 공적임대 17만호 대비 신혼부부ㆍ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6000가구를 확대한다. 최초 신혼부부에 3만9000가구, 청년에 2만5000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각각 4만3000가구(4000가구↑), 2만7000가구(2000가구↑)로 늘린다.

주택자금 융자 예산을 올해 7조4543억 원에서 8조345억 원으로 늘여,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꾀한다. 기금재원 직접 융자가 7조8442억 원이며 선 은행재원 등 융자, 후 이차보전에 1903억 원을 들인다.

아울러 도시재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출ㆍ융자 지원에 2263억 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2500억 원 및 노후 산업단지 재생 504억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 추진에 6057억 원(2018년 6801억 원)을 투자한다.

한편, 국회 심의를 통해 국토부 예산은 5652억 원 증액됐다. 이 중 순수 예산은 1조743억 원 늘었고 기금은 5090억 원 줄었다. 증액 내용은 주로 도로, 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일 SOC 건설사업에 집중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해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됐으며, 향후에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