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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116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섣부른 투자는 금물”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제적 가치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발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장기투자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조언했다.

3억3699만㎡ 군사보호구역서 ‘해제’… 1994년 이후 최대 규모

국방부는 지난달(11월)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3699만 ㎡를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군사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으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며,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1994년 17억1800만 ㎡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강원도 화천군에선 1억9698만 ㎡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으며, 경기도 김포시에선 2436만 ㎡가 해제돼 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아울러 경기도 동두천시에선 1406만 ㎡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하락했다.

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 ㎡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 ㎡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작년 말 기준 통제보호구역(1695㎢), 제한보호구역(3902㎢), 비행안전구역(2881㎢) 등 전국의 보호구역은 8813㎢로 전 국토의 8.8%다.

해제 지역 기대감 ↑… 전문가 “개발가능성 면밀히 따져야”

이번 군사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는 재산권 행사, 토지가격 상승 등 기대감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해제만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신축이나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발시 군과의 사전협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지역 내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단순히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접경지역들은 그린벨트나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다. 즉 이미 중복으로 다른 제한사항들이 많아서 개발하기 어려운 곳들이 더 많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개발 용도가 가늠이 되고 도로나 교통 사정이 비교적 괜찮은 곳들 위주로 해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면밀히 판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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