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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ㆍ빈 건물에도 공공주택 공급… 서울시 ‘혁신적 시도’‘주택공급 5대 혁신방향’ 공개… “토지공개념 도입… 보유세ㆍ양도세ㆍ초과이익 환수 강화” 촉구
▲ 연희섬 교통섬 주택 조감도.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빈 건물, 도로 위 공간을 활용하는 등 이전에 없던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시도한다. 이와 함께 상업ㆍ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늘리고 역세권 용도지역 용적률을 높이며 도시정비사업의 기부채납을 공공주택으로 받을 방침이다.

26일 오전 서울시는 지난 19일 국토부와 공동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세부 계획으로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추가 공급되는 공공주택 8만 가구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새로운 공간ㆍ방법 통해 주택 공급 ‘모색’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은 구체적으로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 등이다.

우선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땐 주민편의시설이나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미래혁신과 직결된 창업시설 등의 인프라를 함께 조성한다. 주택만 빼곡하게 늘리는 기존 방식을 버리고, 주거와 삶이 어우러진 최고 수준의 주택단지를 만들고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도로 위 같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공간에도 주택을 공급,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선도하고 도시공간을 재창조한다. 유휴 부지를 활용해 혁신적 건축물을 조성한 프랑스의 ‘리인벤터 파리(Réinventer Paris)’ 사례와 같이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구간) 위로 인공지반(2만5000㎡)을 조성해 공공주택 1000가구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안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에 입지했던 공공주택을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도심형으로 확대해 직주근접을 실현한다.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하면서 미세먼지, 에너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밤이면 유령도시처럼 텅 비는 도심부를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상업ㆍ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실이 많은 업무빌딩과 호텔을 주택으로 바꾸는 등 발상의 전환을 다양하게 시도한다.

인적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소프트웨어적 혁신도 병행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와 협력해 직장인, 신혼, 중산층이 모두 함께 사는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사회적ㆍ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소셜믹스(social-mixㆍ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과 임대를 함께 조성)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특히 공공주택 자체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혁신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을 접목한다. 네덜란드의 ‘큐브하우스’,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와 같은 는 명품 디자인으로 알려진 공공주택이다.

서울시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밝힌 2022년 8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의 그 세부적인 내용도 제시했다.

서울시의 공급 방식은 크게 ▲기존 부지 활용(2만5000가구)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가구) ▲저층 주거지 활성화(1만6000가구) ▲도시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가구) 등으로 나뉜다.

우선 기존 부지 활용 관련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7000㎡ㆍ800가구)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5만2795㎡ㆍ2200가구)에 공공주택 총 3000가구를 짓는다. 중랑ㆍ서남 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에 2040년까지 3220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시기만 앞당긴다.

강일ㆍ장지ㆍ방화 버스차고지(1430가구)와 한강진역 주차장(450가구), 구 가리봉시장 부지(3620㎡ㆍ220가구) 등 8곳에 공공주택 2220가구를 공급한다.

관악구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5480㎡ㆍ130가구)와 광진구 구의유수지(1만895㎡ㆍ304가구)에는 육아시설 등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관악구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5205㎡ㆍ280가구)에는 청년주택을 각각 조성한다.

특히, 도로 위 공간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실험을 감행한다는 구상이다. 고속도로와 건물을 복합건축한 일본 오사카의 게이트타워(Gate Tower),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독일 베를린의 슐랑켄바더 슈트라세(Schlangenbader strabe) 같은 혁신적 건축이 그 모델이다.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 면적 2만5000㎡에 주택 1000가구를 짓는다. 교통섬으로 활용되던 경의선 숲길 끝 유휴부지(4414㎡ㆍ300가구)와 증산동 빗물펌프장 상부부지(5575㎡ㆍ300가구)에는 공유워크센터 등 새로운 공공공간을 실험한다.

이밖에 서초 염곡 일대 및 도봉구 창동 유휴부지, 수색역세권 유휴부지, 강서구 군부대 등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며, 광운대 역세권과 도봉구 성대 야구장부지는 사전협상으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에는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공급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높이며, 도심 내 정비구역 주거비율은 90%까지 확대한다. 이때 증가분의 50%는 공공주택을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3년간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주택 1만681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역세권(반경 250m)의 용도지역 상향으로 1만7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지, 면적, 노후도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대신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공공기여(기부채납)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에서 임대 5600가구, 분양 1만2000가구 등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심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한다. 중ㆍ대형 업무빌딩은 청년주택으로, 소형 업무빌딩은 사회주택 등 공유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미 종로구 베니키아 가구텔과 용산구 업무용 빌딩 공실 일부를 공유주택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2건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에도 나선다. 소규모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 제한을 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으로 완화하고 자금 보조, 융자 확대 등을 통해 공동시설도 공급한다. 또 2022년까지 빈집 1000가구를 사들이고 청년주택과 생활 인프라를 합쳐 총 400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신축 예정이거나 신축 중인 주택 매입을 연간 2600가구에서 5000가구로 늘려 2022년까지 96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임대주택단지인 상계마들단지, 하계5단지 등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주택 단지로 재건축해 2022년까지 908가구를 공급한다.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처럼 공공성이 낮은 기부채납 비중은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계획 이행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역세권 청년주택 전담 수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민간기업이나 기관 등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인 ‘주택공급상담팀(가칭)’을 신설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예고… 각종 세제 강화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에 관해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이익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심을 비롯한 기성 시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혁신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뤄나간다는 항구적 목표를 중단 없이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호재 시 주택정책과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2010년 340만 가구에서 2017년 367만 가구로 늘었으나 자가보유율은 같은 기간 51.3%에서 48.3%로 떨어졌다”면서 “99:1 불평등 사회의 심화로 서민들은 주거비 고통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서울을 떠나는 사람이 날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과장은 “부동산 투기이익을 없애려면 ‘토지공개념’을 강화해, 보유단계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개발단계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등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제대로 환수해야 하며,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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