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9차례나 발표했지만 되레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책이 요원해지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한 해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보다 0.33%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올 한 해만 놓고 보면 전국 집값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분위기는 판이하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로 지난해보다 6.92%가 올랐다. 지난해 1년 동안 4.71%가량 오른 것과 비교하면 2% 포인트 이상 더 상승했다.

반면, 지방은 하락 폭이 훨씬 가팔랐다. 지난해 1년간 아파트값이 0.57% 떨어진 지방은 올해만 3.56% 더 떨어졌다. 한 해 사이 약 3% 포인트 가량 낙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5회, 올해 4회에 걸쳐 연달아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결과적으로는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심화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역대 최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당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강남 4구를 포함한 11개 구, 세종시 등은 투기지구 등으로 묶였다.

올해 9월에도 종부세 및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9ㆍ13 대책을 발표해 일부 지방은 지역산업 침체와 맞물리며 집값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 집값이 가장 많이 내려간 울산광역시는 지난해보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11.22% 떨어졌다.

그 밖에 부산(2.30%→-4.14%), 강원(2.81%→-5.19%), 충북(-2.66%→-6.85%), 충남(-3.63→-5.9%), 전북(1.63%→-2.02%), 경북(-4.84%→-6.88%), 경남(-4.82%→-10.01%) 등이 지난해보다 올해 낙폭이 더 커졌다. 올해 서울 집값이 오르는 사이 지방 4개 광역시와 8개 도 12곳 중 8곳은 더 떨어진 것이다.

부동산114 등의 통계를 보면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아파트 중 내년으로 연기된 분양물량은 19만5057가구로 올해 공급된 22만2729가구의 87% 수준이다. 내년에는 부동산 규제 효과가 나타나며 폭등하던 서울 집값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산은 월간 주택 매매거래가 지난 5년간 평균과 비교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11월) 부산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3510여 건으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35% 줄었다. 지난 5년간의 11월 평균값과 비교하면 57%나 줄어들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속에 거래 위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목표치를 넘어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은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가 심해지자 부산은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지역별 맞춤형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시와 구군별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정치권도 이 같은 목소리에 동의하고 나섰다. 거래절벽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설업계에서 체감하는 경기도 더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하는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했다. 지수가 100 미만일 경우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부가 잇따른 규제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안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꽁꽁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시장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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