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사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정부의 손실보전은 되레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정부손실보전’ 조항을 신설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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