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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현장에 반입되기 전 등록ㆍ검사 여부 확인해야민경욱 의원,「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조의2 및 제16조 신설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최근 들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돼 있지 않거나 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가 반입ㆍ사용된 사례가 밝혀진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처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미등록된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에서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 및 검사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서 이를 반입ㆍ사용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가 등록되고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건설기계의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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