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타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산정한 가액’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타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산정한 가액을 뜻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7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호 중 ‘타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이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서 ‘타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이라고만 규정하면서 타 재산구입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 다른 규정이 없는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재산별 가액의 산정 방법이 동일해야 할 것이므로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타 재산구입비’를 산정하는 방법도 일반재산, 금융재산 및 처분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처분재산의 가액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인 타 재산구입비 역시 같은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필요한 재산의 범위에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명백히 볼 수 있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ㆍ처분한 재산 중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해 소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재산’까지 포함해 규정한 것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가용 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이 소득환산액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가족 간의 재산 양도 및 처분재산 은닉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이려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서 생활 안정이 더 필요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취지”라며 “만약 타 재산구입비를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가용 수준이 소득환산액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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