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은 관련 법령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보전부담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에 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 시행 전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장이 공익사업에 의해 철거됐다가 이후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한 경우, 부담금 산정 시 적용 법을 문의한 것에 대해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 개발제한구역법 별표 제7호다목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에 사용된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법 별표에 따른 시설별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별표에서는 보전부담금 대상 시설 또는 사업으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제6호)’과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부과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3호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면서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축 근거’의 법률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하는 근거 규정일 뿐이므로 이를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결정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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