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성남시가 아이들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의 시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7일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성남시에 사는 아이는 아무리 큰 병에 걸리더라도 연간 병원비 중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시가 모두 지원한다. 이는 기존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제외됐던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괄하기에 아픈 아이를 둔 집은 앞으로 병원비 부담에서 사실상 자유로워진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 등 의료적 성격이 아닌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비록 2000년 직장과 지역 보험을 통합해 전국민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출범한 이래 꾸준히 보장 수준을 높여왔지만 아직도 보장률 62.6%(2016년 기준)에 머물고 이 때문에 서민들은 아픈데도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중병에 걸릴 경우 가계가 파탄나곤 했다.

성남시의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이 낳은 성과이기도 하다. 3년 전인 2016년, 어린이 단체, 사회복지사 단체, 복지시민단체 등이 고민해 ‘어린이 병원비’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전부터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이들은 우선 어린이부터 병원비를 해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성남시의 아픈 어린이 중 연간 100만 원 이상 병원비를 쓰고 있는 1318명이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어린이보험 등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가구를 지원하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 국가에서 시행중인 기존 의료비 지원제도를 먼저 적용한 후 나머지를 성남시가 지원하는 구조다.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14억여 원이 필요하다. 성남시는 오는 7월 하반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절반 수준인 7억여 원을 예상하고 있다.

올해 성남시 예산 3조48억 원에 비춰 보면 부담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이 제도를 시행하면 18.8%가 ‘해약하겠다’고 답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널리 알려지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70%까지 오르면 성남시의 부담은 줄어든다. 이처럼 성남시의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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