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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주택 경매’ 금지… 채무조정 제도 개선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거나 연체해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다.

1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 상실 우려 없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그동안 채무자가 법원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도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채권자인 은행에서 주택을 경매하면 채무자는 주거비 부담까지 고통이 가중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채무자가 신복위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조정 방법은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ㆍ완료한 이후 주택담보대출가 상환되는 방식으로 신복위와 법원이 각각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개인회생 진행 중(3~5년)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 종료 후 원금 상환을 시작한다. 이를 진행하는 동안 주택담보대출 채권자가 담보주택을 경매하는 금지된다.

또한 법원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 마련하게 된다. 다만, 개인회생 최대변제기간(3년)을 최대 5년 연장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연계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채권자 회수금액 축소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복위 채무조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올해 2분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한 현행 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신복위 채무조정보다 담보물의 조기 경매ㆍ매각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후 1년 간 성실상환(거치기간 포함)시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한, 신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의 경우 상환능력에 따른 차등 없이 일률적인 조정조건을 적용하던 것을 개선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채권자 회수율 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방식을 2분기 중 도입하게 된다.

채무자 여건에 따라 차등적 조정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채무조정 참여에 따른 채권자의 회수가치 훼손을 완화할 방침이다. 유동성 지원효과를 가진 분할상환은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상환 유예(거치기간부여)와 금리 감면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선택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인회생 연계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되고, 시행 추이를 본 후 적용지역 확대를 법원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7년 3월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출범으로 인해 국내 채무조정 제도 운영이 크게 개선되고 공ㆍ사 채무조정 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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