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방치 사례. <제공=국민권익위원회>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특성을 고려해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민공동시설이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도서관 등 주민이 함께 쓰는 시설을 가리킨다.

이번 제도 개선은 권익위 신문고에 접수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임차인)들의 불만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일부 주민공동시설이 단지별 주변 여건과 입주자 연령층 변화 등에 따라 쓸모가 줄어 방치되거나 같은 시설로 개ㆍ보수되니 단지 성격에 맞게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토부, LH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설문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노후화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은 원인을 분석, 시설을 보수하거나 대체 시설을 설치하도록 국토부, LH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신규 공공임대주택 역시 최초 사업계획단계부터 공급유형이나 입주자 특성 및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ㆍ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의 보완을 권고했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맞춤형 이동신문고로 현장에서 찾은 문제점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안을 마련한 좋은 사례”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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