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늘(25일) 공시되는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평균 9% 이상 올릴 예정이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발표 관련 모습. <출처=국토교통부 공식 영상 캡처>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세금 논란으로 시작된 공시지가ㆍ공시가격 조사와 평가를 놓고 정치권과 민간단체까지 나서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공시지가를 시세에 비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한쪽에서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반대로는 급격한 공시가 상승은 ‘조세저항’을 일으킨다며 각각의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9.13% 올리는 방안을 내놓아 더욱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 정부가 현실화를 택한 만큼 서민에 대한 대안책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전국 9.13% 상승… 서민 타격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현실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늘(25일) 공시되는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 이상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다.

이날 발표된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보다 9.13%가 오른 가운데,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과 대구가 각각 17.75%와 9.18%로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용산구가 35.4%가 오른 것을 비롯해 강남구와 마포구가 30%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경남 거제시와 창원 마산회원구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4% 이상 하락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상승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시세대비 공시가격을 의미하는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로 높아졌다.

이어서 토지 가격을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 달(2월) 13일에 고시된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예견한 바 있다. 지난 2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다”면서도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공시지가에 시세를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정부의 집권 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책 실패 논란을 불러온 만큼, 집권 3년차를 맞이해 강력한 규제와 부담으로 부동산 가격을 집권 초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다만, 이 같은 정부와 청와대의 세금 부담 증대 정책은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에게는 ‘악재’일 수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22일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공시가격 조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과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며 여당에 우군을 늘릴 수 있지만, 상당수 서민들도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세금 부담 증가 정책은 오히려 민심을 여당에 등 돌리게 만들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이 부동산 보유세 급증을 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현 세제 구조도 선거를 앞둔 여당에게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당의 우려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깔려있는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실련 “공시지가 2배 이상 올려 재벌ㆍ부동산 부자에 대한 세금 특혜 중단해야”

실제로 지난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세금으로 조사한 공시지가ㆍ공시가격 2배 차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경실련은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 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시세 그리고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ㆍ분석했다.

경실련 측은 부동산뱅크 등의 자료를 활용해 서울지역 33개 아파트단지의 1988년 이후 30년간의 아파트 땅값시세와 19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그리고 2006년부터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을 살펴봤다. 아파트의 땅값시세는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단지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토지 3.3㎡당 단가를 산출했다.

그 결과, 정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90년 초반에는 50%에서 출발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토지공개념 후퇴ㆍ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 조치의 결과로 아파트 시세는 급등했다. 그로 인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시세의 격차가 더 벌어져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38%까지 낮아졌다. 공시가격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이 74%였고, 2018년은 시세의 67%로 나타났다.

게다가 2006년 이후 이원화된 과세기준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매년 정부가 땅값인 공시지가와 집값인 공시가격이 따로 발표되고 있다. 동일한 아파트에 대해 정부 발표 가격이 2배 차이 나게 13년 동안 발표된 것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상업업무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의 정부 발표 공시지가도 시세의 3~40% 수준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가격은 정부(국토교통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에 국세청이 전한 건축물의 값(건물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특혜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국가예산(세금)을 투입, 전문가 등이 조사ㆍ결정한 가격이지만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만 2006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3년간 세금을 2배 더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 고가의 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 부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금ㆍ건강보험료 모두 ‘상승’… 업계 “조세저항ㆍ전가 우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가격이 상승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고 해도 부동산 과세 상승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공시가 등이 상승될 경우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세 고지서 등을 직접 받은 후 크게 오른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조세저항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 있다.

공시가는 각종 부동산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세부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땅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점에서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런 주장들은 지난해 12월 표준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서울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 등 5개 구가 이달 10일 세종시의 국토교통부에 찾아가 공시예정가격 조정을 요청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 주택의 공시예정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발생하는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공시가 상승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건강보험료 상승과 기초연금수급자 대거탈락 등 서민들에게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처럼 공시가 등 상승을 놓고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는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여파에 대해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숫자로 보는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제공=국토교통부>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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