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서울시가 주택 8만 가구 추가 공급에 관해 ‘주택공급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체 공정을 정기적ㆍ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서울시는 양적 공급에 치중한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공급혁신 TF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해, 공급총괄반, 기반구축반, 공동시행사업반, 민간시행사업반 등 4개 반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사전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TF는 이달 17일 전체 공정을 점검하는 1차 회의를 갖고 시가 가진 권한과 재원, 제도 범위 안에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부지활용 방식을 최우선하기로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 지반 조성 방안처럼 대표적 혁신모델을 역점사업으로 정해 중앙 투자심사 면제 같은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최우선 추진되는 부지활용 방식(2만5000가구)의 세부전략은 각 부지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개소) ▲공공주택 건설사업(16개소) ▲도시개발사업(5개소)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절차 간소화

토지수용이 필요하거나(동부도로사업소, 도봉 창동 등),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하거나(북부간선도로,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등), 리인벤터 사업(연희동 유휴부지, 증산동 빗물펌프장) 및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의 경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밟을 수 있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 첫 시작으로, 경의선숲길 끝에 위치한 교통섬 4689.2㎡(연희동 유휴부지)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6912.5㎡(증산동 빗물펌프장) 2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지난 24일 고시됐다.

나머지 부지들도 1~2월 중 사전절차를 집중 진행해 최대한 지구 지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12월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SH공사에서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와 기본구상안을 마련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중랑물재생센터, 북부간선도로 등 2개소를, 내년에는 동부도로사업소,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도봉 창동부지 등 5개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소규모 부지, 지구지정 없이 즉시 설계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내 위치해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는 곧장 설계절차에 들어가 조기에 준공, 입주를 최대한 앞당긴다.

우선 올해 양녕주차장, 청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등 3개소를 착공하고, 내년에는 한누리주차장, 구의유수지, 신촌동주민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을 착공한다. 올해 새로 선정될 공공사업 복합화 사업도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2021년 이후 착공이 예정된 서울의료원 주차장, 방화차고지, 가리봉동 옛 시장부지,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 개포동 재건마을, 한강진역 주차장, 동북권혁신파크 등의 부지도 필요한 일정을 앞당겨 최대한 공정을 단축할 계획이다.

‘사전협상제’로 공공기여 등 여건 조성

민간 등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초 염곡차고지 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동시에 ▲주민편의시설 등 생활SOC 재정 지원 ▲신축계획매입임대주택 편의시설 비용 산정 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 타당성조사ㆍ투자심사 제외 등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시 조례는 ▲상업지역 주거비율상향(400%→600%)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400%→500%) 등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3월 시행)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및 불필요한 공공기여율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7조9800억 투입… 추경도

예산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 원(국비 1조8451억 원, 시비 3조2917억 원, 기타 2조8504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 8327억 원은 이미 반영됐으며 사전절차 비용, 설계비, 매입비용 확대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2353억 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고 역점사업의 빠른 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 비용 181억 원은 최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2020년 이후 사업비 6조9192억 원은 추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TF 공정 점검 회의를 열고 추진 일정 등을 지속 점검해 공급에 차질 없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TF에서 논의한 주요 결정사항은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회, 시장관리협의체 등 대외기관에 주요 의제로 올려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유휴부지 활용 관련 사업설명회를 오는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최한다. 낡고 방치된 버스차고지, 공공시설, 공공부지 등 유휴부지에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주택과 생활SOC를 공급하는 방안을 설명해 실질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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