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주요 인사들과 2019년도 공정경제 추진계획 및 전략을 논의했다. <제공=청와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3일 청와대에서 경제부총리 등 당ㆍ정ㆍ청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해 올해 공정경제 추진계획 및 공정경제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경제는 ▲기업 지배구조 ▲갑을 문제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민들이 직장과 실생활에서 올해 공정경제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과제’를 중점 발굴ㆍ추진하기로 했다.

예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한 보험 약관의 경우, 소비자들이 약관의 사전ㆍ사후 검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알귀 쉽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공공공사 입찰시 적정 자재단가를 반영한 입찰상한가 설정 의무화,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갑질 폐해 근절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완 불공정 거래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대표적 갑질로 인식돼 그 폐해가 심각하다. 현재 민간기업은 많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공공기관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과 산 상생협약 1건 외에는 구체적 실천이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갑질 관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 출범 초부터 개선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행들은 남아있는 추세”라며 “공공기관 갑질 근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린다’는 인식과 관행이 안착되도록 감사원, 기재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입법 성과가 공정경제 성패를 좌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년 반 동안 신규로 도입된 법ㆍ제도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가지 가운데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공정경제 분야라고 생각 된다”며 “입법이 힘들어도 정부가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상당히 발 빠르게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그는 “그러나 지금은 초기에 비해 정체된 느낌이 든다. 이 정체된 느낌은 입법과제가 막혀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도 이제 입법과제 외에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면서 “각 장관들이 공직사회를 어떻게 독려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 주시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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