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 개최됐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공시위)는 위원간에 이견 없이 원만하게 심의됐으며, 출처가 불확실한 일부 전언만으로 이루어진 기사내용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23일 열린 공시위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 공시위원들의 비판이 쏟아지며 “현실화율? 처음 듣는 통계인데 근거가 뭔가요?” 등의 발언이 나왔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해당 발언을 한 위원은 없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공시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시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국민들에게도 이에 대해 잘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시위의 중론은 현재 공시가격은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과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그간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돼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관련 법률에 따라 상향 조정한 것으로 과거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정당한 조치”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를 발표하면서 “공시제도 도입 때부터 현실화율이 낮았고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 지역, 가격대별 불균형이 커졌다”며 “특히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주택이 서민 공동주택에 비해 심하게 저평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시세가 급등했던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았고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돼 조세 역진성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집값을 현실화해 제대로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며 “공시가격 발표로 인한 시장 혼선과 논쟁, 민원 등의 잡음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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