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더욱 강력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주문했다.

지난 25일 경제시민실천연대와 참여연대는 전날(24일) 국토부 발표에 관해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53%는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결과(경실련)”, “여전히 아파트의 68.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참여연대)”는 논평을 각각 내놨다.

경실련은 “25억 원을 상회하는 고가 주택만 38% 상승했고 그 이하는 7~24% 수준에 불과해 현실화율은 고작 1.2%밖에 오르지 않았다”면서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400만 단독주택의 1.7%에 불과하며, 이중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큰 25억 이상은 더욱 적기 때문에 극소수의 단독주택만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2018년 51.8%에서 2019년 53%로 1.2% 상승에 그쳐 공동주택 실거래가 현실화율과 비교하면 조세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전체 표준주택(22만 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중ㆍ저가(21.6만 가구, 시세 15억 원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인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가격 보고서에 현실화율을 포함, 자체 점검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고, 경실력은 “보여주기식 엉터리 과세로는 부동산 소유 편중과 조세 정의 실현은 불가능…(중략) 지자체장들은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 그 결과를 공개, 공평과세 실현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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