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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입지 점점 좁아지나?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소형주택을 다수 보유한 다주택자들을 좀 더 압박함에 따라 세제 혜택 감소에 놓이게 된 이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을 내지 않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이달부터 ‘전용면적 60㎡ 이하(3억 원 이하)’에서 ‘40㎡ 이하(2억 원 이하)’로 축소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주택 계산 시 주택수에 반영하지 않던 전용면적 40~60㎡ 크기의 주택, 507만9680가구(2017 주택총조사 기준)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해 관련 법안이 표결 처리된 바 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임대소득 과세도 강화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추후 대처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각각 축소된다.

때문에 소형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8년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도 있다.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의 임대소득세부담 갭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일수록 (임대사업자로) 많이 등록할 것”이라며 “임대소득 획득 목적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에서 등록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반대로 매각 릴레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임대주택을 등록해도 생각보다 면세 혜택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엔 소형주택 급매물들이 쏟아질 수도 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 다양하다. 다주택자들이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매각에 나설 경우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과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주택에 대한 매입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확실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감소하고 규제 일변도의 모습으로 바뀐 모양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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