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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경기 우려에 “지역별 맞춤형 보완 대책 필요”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 부동산시장 침체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홍 부총리는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침체 문제가 심각하다. 관련 우려가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패널이 “서울 부동산가격을 잡으려다 보니 지방은 빈사 상태가 됐다. 이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별 맞춤형 보완 대책은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작년 9월에 대책을 발표한 뒤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부 차원의 조치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도 중요하나 지방이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은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선별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대비 한국의 부동산거래세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보유세 등은 지방세에 해당돼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입장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인하의 경우 ‘세 부담 경감 효과’와 ‘조세형평성 확보’라는 찬성ㆍ반대 입장을 모두 반영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토론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작년(2.7%)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견지하고 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국 사회의 많은 갈등ㆍ대립 사안을 풀어나가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쌓는 첫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7% 경제성장률 달성 및 일자리 15만 개 창출’, ‘기업활동 및 민간투자 뒷받침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산업혁신 확산 및 규제 혁파를 통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민생 개선 및 포용성 강화’ 등의 정책 목표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박상용 CBS 경제부장ㆍ한보경 KBS 경제부장ㆍ임광기 SBS 논설위원ㆍ임승환 YTN 경제부장ㆍ장광익 MBN 경제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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