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을 올해 4월부터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을 중증과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올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44%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1000명의 기초급여를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오는 3월은 제2차와 제3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을 거쳐 2009년 발효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4년마다 내야 하는 국가보고서이다.

이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도 올 4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20개소 추가 확충한다.

아울러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하고 특수학교 3개교 250학급을 신ㆍ증설하며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확대하고 지역내 특수학교를 거점지원센터로 지정해 통합교육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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