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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 부동산 정책 수립 배제해야”하태경 의원,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 발의
▲ 하태경 의원. <출처=바른미래당 공식 홈페이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공직자윤리법」ㆍ「국회법」 개정안(가칭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을 지난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 중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 등 부당 수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와 부동산 정책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감시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의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 소속일 경우에 임대업 등 영리사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주택을 보유 중이고 용산을 포함할 경우 36%로 나타났다. 특히 청와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각종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보유 비율은 46%에 달했다. 사정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로 높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전 고위공무원은 강남 3구 혹은 용산구에 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된 가칭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은 두 개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법적으로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정책의 입안과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주택시장 정책을 심사하는 국회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 소속 기간 동안에는 토지나 건물 등을 활용해서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막는 것으로,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은 부동산 등으로 영리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 정부 정책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부동산은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제로 정부와 국회 등 모든 고위공직자가 자신들의 업무상 권한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한 수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 소유 사례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만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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