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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인프라 최저기준 개정… 마을도서관ㆍ보건소 가까워야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기초생활 기반시설(인프라) 설치 기준이 ‘몇 명당 1곳’에서 ‘도보 10~15분’과 같이 수요자의 접근시간으로 바뀐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넣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는 도시재생정책의 시행 지침 격에 해당한다.

지난해 국토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에 따라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친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들이 보편적인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했다. 또 강제력은 없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지역거점시설의 경우 국공립 도서관은 차로 10분, 사회복지시설은 20~30분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보건소는 20분,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30분,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은 20분, 공공체육시설은 15~30분 이내에 위치할 것을 권장한다.

도보로 이동하는 마을 시설은 유치원이 5~10분, 초등학교와 사립ㆍ소형 도서관은 10~15분,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5~10분, 간이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10분 이내에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시설 설치는 인구 규모별로 검토된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시설별 수용 능력을, 10만~50만 명의 중소 도시는 유휴시설의 현황을 검토해야 한다. 10만 명 이하의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입지 효율화와 전달체계 개선을 바탕에 두고 공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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