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는 지난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11일 박용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그 명단에는 당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지급된 예산이 원장들의 명품 가방 구매, 아파트 관리비, 유흥, 미용비 등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하게 사용된 것이 적발됐다.

2012년부터 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운영 지원금 대상이 됐던 사립유치원은 그로부터 7년 간 10조2411억 원을 지원받아왔다.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았던 정부와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자,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일부 유치원들이 감사에 걸린 것일 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곳들까지 일반화는 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호소했다. 하지만 공개된 유치원 명단에 따르면 전국의 유치원 중 2058개소를 감사해 1878곳이 적발되는 등 높은 비율을 보였기에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길이 없었다.

그 후부터 부모들의 ‘국ㆍ공립 유치 확대 요구’는 계속 커져만 갔다.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의 국ㆍ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은 OECD 국가 중에도 하위권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OECD국가 평균 66.9%가 국ㆍ공립 시설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한국은 21.2%에 머무르며 높은 사립유치원 의존율을 보였다.

당시 비리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약 25%에 머무르는 국ㆍ공립 취원율을 4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신규 택지 등의 국ㆍ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신도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려는 목표를 잡고 추진됐다.

정부는 수도권에 공급하는 대규모 신규 택지 국ㆍ공립유치원을 100% 설립하려고 한다. 아울러 후보지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가 거론된 상태다. 아직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민들의 목소리에 반응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7년이라는 오랜 기간 아이들의 교육비가 허비됐다. 곪았던 뿌리를 잘라내고 새로이 뿌리내리려는 ‘유아보육’이 건강하게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교육받기를 바라는 국민의 꾸준한 요구가 필요해 보인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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