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있었으나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해왔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최대 42조 원까지 예상됐지만, 실제 면제 규모가 24조 원 수준으로 줄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1조9075억 원, 박근혜 정부의 23조6169억 원과 비교해 큰 규모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사이의 성장 격차가 커졌고, 연구개발(R&D) 투자도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지역의 성장 동력과 혁신 역량 제고가 지연되고 있다고 이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예타는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 시행 전 의무적으로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경제성만으로 평가해 수도권 집중, 지방 소외 현상이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타에서 좋은 평가를 얻기 쉽지만, 인구가 많지 않고 공공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의 사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현 정부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결국 ‘예타를 면제한다’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1월) 24일 대전지역 경제인 오찬에서 “우리 정부 들어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하도록 기준을 바꿨음에도 지방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예타 면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 부양만을 목표로 한 예타 면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타는 사업의 경제성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보는 절차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토건사업은 건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유지비용까지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만약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결국 비용이 편익보다 큰 사업 즉, 부실사업으로 미래세대의 막대한 세금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예타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견제하고자 최소한의 타당성을 살피는 절차이다. 따라서 정부가 예타 면제를 진행한다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는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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