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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12년 만의 최고 상승률 ‘예상’… 10% 안팎 오를 듯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이달 발표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2년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다는 전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확정ㆍ발표 전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의 잠정치는 9.5% 수준이다.

예상보다 상승 수준이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은 20%를 훌쩍 넘는 지역도 나올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1%로 시ㆍ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고 경기도는 5.9%, 인천은 4.4% 상승률을 보여 수도권은 평균 10.5%가 오를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23.9%), 중구(22%),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등의 지가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눈길을 끄는 대상지로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는 ㎡당 4000만 원에서 5670만 원, 송파구 제2롯데월드몰 부지는 44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 중구는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9130만 원에서 1억8300만 원으로,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가 8860만 원에서 1억7750만 원으로 모두 100% 넘는 인상률이 적용돼 2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지방은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순으로 높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 외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5.4%), 경남(4.7%), 전북(4.4%) 등지도 4∼5%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보유세 등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근거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실거래가가 급등했는데도 공시지가에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곳에 대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들이 가져온 공시지가(안)을 심의하는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형국이다. 실제 서울 중구와 서초구 등 여러 구청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나친 지가 상승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때문에 서울의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 서울숲길과 상원길, 방송대길 등지의 표준지 35개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한 바 있다.

성동구 중에서는 성수동1가가 25.9%, 성수동2가가 23.2%로 상승률이 20%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서울숲길에 있는 주상용 건물(143㎡)의 ㎡당 공시지가는 지난해 510만 원에서 675만 원으로 32.4% 오르고 상원길의 주상용 건물(196.4㎡)은 415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0.5% 오른다.

성동구 관계자는 “성수동 일대의 많은 개발과 급격한 발전으로 구민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 하향을 검토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반면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된 곳은 오히려 공시가격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토지 보상 가격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경기 하남시는 최근 정부로부터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교산 신도시 후보지역에 있는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작구 역시 본동 재개발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강북구와 서대문구 등지도 일부 토지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소유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재확인하는 등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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