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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재건축도 세입자 영업 손실ㆍ주거 이전비용 보상하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금태섭 의원. <출처=해당 의원 공식 홈페이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재건축 단지 내 세입자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정비가 추진돼 눈길이 쏠린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사업 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세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영업 손실과 시설ㆍ주거 이전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및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등이 직접 또는 지정개발자를 통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용ㆍ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해 해당 정비구역 내 세입자에 대해 영업 손실이나 주거 이전비용 보상이 주어지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세입자의 영업 손실, 주거 이전비용 등에 대한 보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재건축은 재개발처럼 오래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도로ㆍ상하수도ㆍ비상대피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정비기반시설 내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세입자의 보호 여부와는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금 의원의 설명이다.

금 의원은 “재건축사업 시 세입자의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어긋나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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