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중앙은행이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디지털화폐(이하 CBDC)를 발행할 경우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 안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BOK경제연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가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등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분석모형에서는 상업은행이 완전경쟁적으로 예금자로부터 재원을 조달해 차입자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경제에서 중앙은행이 개인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CBDC를 발행한 것으로 설정됐다.

CBDC는 현금과 동일한 법정통화로서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며,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며 상업은행 요구불예금과 CBDC는 교환의 매개체 및 가치 저장수단으로서 완전 대체제 관계다.

예금자는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나 CBDC의 형태로 여유자금을 보유하며, 상업은행은 요구불예금 인출 수요에 대한 확률분포를 알고 있어 해당 수요에 대비해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또 중앙은행은 CBDC와 현금을 공급하고, 상업은행에게 대출을 제공하며, 상업은행의 최저 지급준비율을 설정한다.

그런데 이론 모형 분석 결과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 안정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상업은행 요구불예금 유출에 따라 신용공급이 축소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지급준비금/예금)이 감소됐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 현상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 지급준비율을 도입해 인출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더라도 상업은행의 예금수취 경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금융 안정이 저해되는 현상이 여전히 발생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다만, CBDC로 대체되는 요구불예금 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하는 경우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축소되지 않으며 금융안정도 개선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다만 CBDC로 대체되는 요구불예금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해주는 등 상업은행의 신용 공급이 축소되지 않고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 70%가 CBDC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달(1월) 인도 중앙은행도 ‘시기상조’를 이유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CBDC 발행 계획을 보류했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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