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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관위 구성해야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할 때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인천광역시 서구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하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출해 해당 동별 대표자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자진사퇴하는 등의 사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면 같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에 사용된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ho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 법을 보면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문언 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이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선출된 경우 그 선출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담보할 수 없게 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선출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구성원의 수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5명 이상 9명 이하’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의 범위를 정하면서,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구성에 관해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을 예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전제로 이미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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