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현호 기자] 해마다 걷히는 세금이 당초 전망과 크게 차이가 나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8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ㆍ세출 실적을 확정하며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태스크포스(이하 TF)를 통해 각 기관별 세수추계를 한 뒤 기재부가 최종 세입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전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 등이 참여하는 세수추계 TF에서 각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하는 형태로 바꾼다. 향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참여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세수추계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예산안 국회 제출 시 세수추계 전제와 전년도 세수추계 오차 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 등을 함께 공개하는 식이다.

관련 법안은 이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또 학계ㆍ현장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조세정책을 자문ㆍ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안에 세수추계 분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세연 등과 협업해 현행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 개선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참고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소득세ㆍ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세수추계 기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세수추계 개선 노력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의 성과평가 과제로 추진하고, 조세연 세수추계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세수추계 모형 개선 등을 위해 전문연구직 등 채용 전담인력도 보강한다고 밝혔다.

정현호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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